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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1개의 국을 증설키로 하면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구미시의회 상임위 증설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16일 기존의 경제통상국.정책기획실, 안전행정국,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등 5개국에서 1개국을 증설한 경제기획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처럼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집행기관 조직이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회 역시 1개의 상임위원회를 증설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상임위 증설에 따른 장애물로 작용해 온 의회사무국 직원 충원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할 경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상임위 증설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양진오 의원은 2015년 11월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만으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없다”면서 상임위 증설을 요청했고,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지만 의회사무국 공무원 증원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 때문에 흐지부지 됐다.
■줄곧 제기되어 온 상임위 추가 신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개의 상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의회의 위원회 수를 4개의 상임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역대 의회에도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
예산 1조 수천억원 시대를 개막한데 이어 43만 시대를 개막하는데 따른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 산업건설위원회 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02년 3대 의회 당시 의원수가 34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들자, 의회는 2대까지 운영되어 온 운영위, 도시건설위, 내무위, 사회 산업위 등 4개 상임위를 기획행정, 산업건설, 운영위 등 3개 상임위로 축소했다. 이후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복지, 건설 도시 분야 등에서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2002년 당시 축소한 상임위 수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처럼 행정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의회 상임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원들은 해당 부서에 대한 기초적인 관장업무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겪어왔다. 더군다나 해당부서에 대한 예산이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질보다는 주어진 시간 안에 심의, 수감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전문적인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가 1개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전부터 위원회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의원들은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현재의 위원회 수 유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더군다나 22명의 현 의원이 중복활동이 가능한 의회 운영위를 제외하고 3개 상임위에 배분되더라도 최소의 상임위원수인 7명을 충족시키 돼 위원수 추가 증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미시보다 인구가 10만명 적은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인구 31만명에다 의원수가 22명이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의회운영위, 행정복지위,산업경제위, 건설도시위 등 4개의 상임위원회로 위원회 수를 늘렸다.
또 전남 목포시의 경우에도 인구 25만명에다 의원수가 22명으로 모든 면에서 구미시보다 적은 규모인데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자, 의회는 3개 상임위를 운영위, 기획복지위, 관광경제위, 도시건설위 등 4개의 상임위로 늘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 증설에 따라 위원수를 7명으로 조정할 경우 의원들의 잦은 이석률을 줄일 수 있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