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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공공기관 구미유치 촉매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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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공공기관 구미유치 촉매제 기대

경북정치신문 기자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18/12/08 16:28 수정 2018.12.08 04:28
백승주 의원,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유치

ⓒ 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백승주 의원이 내년 상반기 중 법률구조 공단 구미지소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40만을 웃도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 구미에만 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없어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 백의원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잇따라 국무총리, 국회 예결특위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면담한 결과 구미지소 유치개소를 확정짓고, 2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미시 법원은 2017년 한해 1만 1064건의 소송을 다뤘다. 이는 2014년 8천964건 대비 81%가 증가한 규모다.이에따라 법률 구조공단을 이용하기 위해 김천출장소를 찾는 등 불편을 겪어 온 시민들은 구미지소가 서둘러 유치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내년 상반기 중 개소예정인 구미지소는 시민불편 해소 차원의 법률구조공단 출장소의 하위 기관 유치라는데 의미가 있지만 이를 계기로 구미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정치권과 구미시가 나서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있는 116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의 성격, 기능, 특징을 검토한 후 이전가능 기관 분류작업을 마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침이 전해지면서 지난 달 29일 열린 구미전자정보 기술원이 주최한 전자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추진성과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설명회에서도 주최측과 입주기업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전자 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구미시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법률 구조공단은 구미지소 개소로 연간 법률분쟁에 따라 발생하는 소송비용을 최대 29억원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무료법률 상담, 소송대리, 형사번호, 체험형법문화 교육등 다양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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