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정치신문

▷스포츠센터 건립반대 청원 의결 불구, 예산 심사 미온적

지난 5일 구미시의회 예결특위는 안전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다. 9급 초임공무원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 위반,정책보좌관의 역할론,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인식제고, 복합 스포츠 센터 건립 부당성 등에 대해 격론이 오갔다.

특히 의회는 스포츠센터 건립 반대 청원을 의결했으면서도 정작 예산 심의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9급 초임 공무원에 편법 강요(장세구 의원)
-연봉 8천만원대 정책보좌관, 역할 의문 (양진오 의원)

<총무과>
최경동 의원은 주요 공공기관에 내걸린 국기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함께 국기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읍면 마을회관의 국기의 경우 상태가 매우 불량한 만큼 시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세구 의원은 9급 공무원 초임자체가 최저임금 적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에게 최저 시급을 맞추기 위해 하지도 않은 연장 근로를 한 것처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의원은 어렵고 힘들게 출발한 9급 공무원들에게 편법부터 가르치고 있다면서 상급기관에 시정건의를 하라고 요구했다.

장의원은 또 국경일 및 각종 출연금 보상과 관련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사에는 금오공고 악대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양진오 의원은 수당을 포함해 년간 8천여만원을 시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효율적인 활용을 요구했다.


-의용소방대 지원예산 삭감은 유감 (송용자, 권재욱, 최경동 의원)

<안전재난과>

의용소방대 지원사업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 전액 삭감되자, 송용자, 권재욱,최경동 의원등은 의용소방대는 자비를 들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는 민간 봉사단체라면서 격려차원에 불과한 1천2백만원 삭감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관변단체 선거 개입 논란(안주찬 의원)
-새마을과 예산 대부분 삭감은 격세지감(장세구 의원)

<새마을과>

검토 9건, 삭감 28건의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일부 특위위원들은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허탈해 했다.
장미경 의원은 자연보호 운동의 발상지가 구미라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의외라면서 심사 숙고하지 않은 예비심사 과정을 안타까워 했다.
반면 안주찬 의원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일부 관변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관련 예산 삭감 이유를 간접적으로 피력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장세구 의원은 예비심사 결과 집중포화를 당한 새마을과의 예산 결과는 격세지감이라면서 최근에 실시한 삼성전자의 1만포기 김장김치 담그기에 참가한 새마을 회원들은 인건비는 물론 간식비도 제공받지 않으면서 솔선해서 자원 봉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고마운 마음을 갖자(안장환 위원장)

<세정과, 징수과>
법인세 4천3백62억원 중 삼성전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1천46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한 안장환 위원장은 삼성에 대해 고마움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반면교사, 생존수영장 운영 긍정적(최경동 의원)

<체육진흥과>
신규사업인 생존수영장 운영 계획에 대해 최경동 의원이 긍정적인 평을 했다.
시는 세월호 사건의 비극을 거울삼아 구미대교 밑 수상레저 스포츠 센터 인근에 1억5천만원을 들여 생존수영장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수영방법을 습득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송용자 의원은 가족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취지의 가족사랑 스포츠 교실 운영 계획을 긍정평가했다.

-건립반대 청원 의결한 의회,복합스포츠 센터 예산 검토(기획행정위)

<전국체전 추진단>
지난 회기 당시 의회는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사설 볼링단체의 청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러한 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는 현재 설계를 마무리 한데 이어 발주를 앞두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는 예비심사를 통해 관련 예산을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건립반대 청원을 의결한 의회로선 전액을 삭감해야 옳았다.
이와관련 장세구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또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이 아닌 검토의견을 낸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