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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남유진 전 시장의 내로남불 취수원이전 반대 논리..
오피니언

시사칼럼>남유진 전 시장의 내로남불 취수원이전 반대 논리에 갇힌 구미시

경북정치신문 기자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18/12/11 08:59 수정 2018.12.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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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을 등진 구미시·반추위·민관협의회

대구경북녹색연합과 김상훈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구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11.30∼12.2) 결과가 지난 7일 대구·경북 주요 언론의 1면 기사를 장식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해 구미시민 55%가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찬성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반대는 30.8%였다. 찬성하는 시민이 반대보다 24%나 많다! 반면에 정부의 지원 없이 대구취수원을 이전하는 데는 반대(41.1%)가 찬성(34.1%)보다 7% 높게 나타났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의 환경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7.8%가 찬성했다. 구미시민이지만 구미공단 환경규제에 대해 2/3가 찬성한 것은 페놀사고와 불산사고 등, 대형 환경사고를 직접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의 반대 이유로 ‘낙동강 유량 감소에 따른 물 부족 현상 및 수질악화’(49.0%)와 ‘각종 규제강화 및 개발제한구역확대 예상’(35.2%)에 비해, ‘구미시 및 구미 유관단체들의 반대’는 6%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2010년 10월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반추위) 결성 이후 구미시가 9년째 줄기차게 반대활동을 펼쳤지만, 시민들의 판단은 전혀 다르고 오히려 2015년 1월 반추위 탈퇴 이후 지역사회 ‘왕따’를 감수하면서 ‘정부·대구시보상책과 수량조절 조건부 강변여과수 공동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구미경실련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동시에 구미시·반추위·구미민관협의회의 반대활동이 민심을 등졌음을 입증한 것이다!

◇ 취수원 상류이전은 구미시가 먼저 요구… 애초부터 내로남불 반대 논리
이 시점에서 구미시가 시민들에게 감추지 말고 공개해야하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고자 한다. 국토부가 도개면 일선교 부근을 적합한 구미취수원 이전 지점으로 선정한(2009.6.11) 것이 대구취수원 이전 갈등의 발단이 됐는데, 이는 국토부와 대구시가 아니라 구미시가 먼저 ‘일선교 상류 이전’을 수자원공사에 요구했기(2009.3.6) 때문이다! 그 직전인 같은 해 2월 20일 대구시가 한나라당에 건의한 것은 대구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이었다.

남유진 전 시장의 구미취수원 상류이전 요구 내용은 대구시의 구미이전 요구와 너무나 똑같다! “최근 들어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 1,4-다이옥산 등으로 오염이 반복되는 취수원 오염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맑은물 공급 및 향후 구미국가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낙동강 지류인 감천(김천공단 사고 시 낙동강 유입 지천=구미취수원 상류) 상류부(구미 일선교 상류)로 광역상수도 취수장 이전을 건의하오니 안정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내로남불이다.

남유진 전 시장의 구미취수원 상류이전 요구 동기도 대구시와 너무나 똑같다! 2008년 3월 1일 김천공단의 코오롱유화 공장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감천을 통해 낙동강에 페놀이 유입돼 구미광역취수장은 5시간 취수를 중단했고, 구미시·칠곡군 일부지역의 수돗물 공급도 8시간이나 중단됐다. 대구취수장도 5시간 취수를 중단하는 대형 수질오염 사고였다. 남(대구시)의 일 같았던 먹는 물 안전이 구미시도 예외가 아님을 직접 겪은 지 딱 1년 후, 구미시도 대구시와 똑같이 취수원 상류이전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상류 이전 시 도개면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문제 때문에 ‘구미 관내(=일선교 상류) 이전 반대’ 의견을 수공에 전달하면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구미경실련은 반추위 탈퇴 후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구미시는 지금도 계속 경과보고에서 이 부분을 쏙 빼면서 시민들에게 감추고 있다. 행정의 모든 행위는 시민의 자산이고 공유 대상이다. 당연히 공개해야한다.

◇ 시민여론 존중, 남유진 전 시장의 억지 논리 벗어나 지역 살길 찾아야

구미경실련은 지난달 21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에 대한 2차 중재안을 발표했다. “수량 부족으로 인한 수질 악화가 우려될 경우 대구시 공급 물량을 줄인다.”는 방식의 ‘구미시 피해 0’ 전제 아래, 위기에 처한 구미경제를 살릴 정부의 보상책과 대구시의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조건부 중재안이다. 경실련 중재안에 대한 구미시와 반추위의 공식적인 반대가 없는 가운데, 대구시가 적극적이다. 두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로 경실련이 제안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구미공연(구미-대구 상생 신년음악회)은 1월 16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기로 대구·구미 시장이 합의했고, 정부·대구시의 구미시 지원책에 대해서도 경실련 제안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해줄 것을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연구원에 요청한 상태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구미시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된 만큼, 구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취수원 이전 문제에 있어서 환골탈태 수준의 개방적인 태도로 바뀌어야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의견을 경청해야하고, 곧 있을 권영진 대구시장의 구미방문 역시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만드는데 협조해야한다. 우리의 살길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 누구와도 대화해야한다. 그것이 이번에 확인된 시민들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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