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제공

ⓒ 경북정치신문

신규사업 국방 부품단종 관련 구축사업 예산, 구미 아닌 방사청 예산
3년 동안 구미 방위산업 토론회 수시 개최, 결실은 전무
경쟁도시 창원,국방기술품질원과 업무협약 등 구체적 결실


자유한국당 백승주•장석춘 의원실은 최근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구미발전을 위해 부품단종관리 수행체계구축•운영사업 등 8건의 신규사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8일 열린 ‘구미 미래먹거리 창출- 방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백 의원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미 전자와 IT 분야가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국방부품단종 사업 예산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까지 관련 사업을 신규로 확보했다고 가세하면서 구미의 몫이 아닌 예산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구미시와 관련 기관에 확인 결과 국방 부품단종 관련 구축사업 예산은 구미 예산이 아닌 방위사업청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 관계자에 의하면 “구축사업비는 방위사업청이 단종된 부품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시설 예산”이라면서 “2019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게 될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인건비와 시범 사업예산 22억 원을 확보해 시범사업 지역을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백승주의원은 총선 이전부터 방위산업을 구미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누차 강조해 왔다. 이러면서 2016년 7월을 시작으로 지난 12월 18일 방위산업 관련 토론회 등 3년 동안 숱하게 토론회를 개최해 왔으나 방위산업이나 관계기관 유치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를 지켜보아 온 시민은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을 보지 못했다”면서 변죽만 울리는 토론회가 식상하다고 비판했다.

구미와 경쟁 관계로서 방위산업에 몰방하고 있는 창원시는 방위산업개발원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위 창구) 의원이 2016년 12월 26일 한국방위산업개발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방위 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재정여건을 이유로 무산되면서 차기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하지만 국립 창원대학교(총장 최해범)는 지난 11월 5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창원시(시장 허성무),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창희)과 ‘지역사회 방위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방위산업 분야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산학협력 선도 모델을 창출하고, 산·학·관·연의 상호발전 방안 도출,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올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창원대는 창원시, 국방기술품질원과 협약에 따라 전국 최초의 첨단방위공학전공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개설해 2019학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처럼 추상적인 구미의 방위산업 토론회보다 창원은 한발 앞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기품원 신뢰성 센터 유치를 놓고 대전과 치열한 경쟁 끝에 실패한 구미는 불편한 접근성과 유치장소의 환경적 문제가 많은 감점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 방위산업 관계기관 유치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구미시로서는 KTX 정차 현안을 서둘러 해결해야 할 시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 등 두 차례에 걸친 KTX 구미역 정차를 위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의 장벽 앞에 멈춰 서면서 시민을 실망케 하고 있다.

시민들은 “구미 출신 정치인이나 중앙 정치인이나 중앙부처의 장이 구미를 숱하게 방문했지만,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5공단 업종 다변화, KTX 정차, 5공단 분양가 인하 등 최대 현안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서 “배고픈 상황에 놓인 구미는 많은 빵을 주겠다는 말보다 한 조각의 빵을 건네주는 현실정치에 목말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