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하이테크 벨리 배치도, SK 하이닉스 유치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 경북정치신문

경상북도•구미시 투자유치 TF 팀구성
SK하이닉스 유치 구미시민위원회 구성

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운명이 걸린 SK 하이닉스 반도체 구미유치를 위해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경북정치신문이 보도(1월 21일자 기획보도)이후 경북도와 구미시가 투자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구미시의회 역시 비회기 중인 17일 임시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견인차 삼아 경북도 시•의회로 확산시l켜 나가기로 했다.

구미시는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해 12월27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봉재 한국수자원 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지역 경제 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SK 하이닉스 투자유치 관련 바싱대책회의’를 열어 구미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홈페이지 등 관련 인터넷 매체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 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5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 및 투자환경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구미유치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검토 중인 5공단 분양가 인하, 임대산업 용지 제공, 원형지 개발 등 투자 기업이 초기 투자 자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SK 하이닉스 본사 방문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문을 통해 구미유치의 타당성 제안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K 하이닉스 유치 구미시민 위원회 구성을 통해 SK 사랑 시민운동과 유치서명을 운동을 통해 경상북도•구미시 투자 유치 TF침 구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SK 하이닉스의 투자규모와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시는 투자규모와 상응하는 대규보 인센티브를 제안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들은 “시내 전역을 현수막으로 도배하다시피 해 구미유치의 분위기를 제고하고, 수도권인 경기도의 용인과 이천, 사실상 청주 역시 광의적 수도권이라는 현실에 주목해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SK하이닉스 유치 구미시민위원회 구성 역시 경북도민위원회로 광역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 1월11일자 보도>

비수도권 운명걸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하는 경쟁지역, 경기 용인•이천
►경북 중심,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결의 다져야
►클러스터 유치 구미범시민 운동본부 결성 시급, 비수도권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구미시의회, 경북도의회 결의문 채택 서둘러야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협의회, 경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경북도 시•군의장 협의회 차원 결의문 채택해야
►구미상의, 경북상의 차원 결의문 채택해야

구미지역 민간단체와 시민들이 불씨를 지피면서 비롯된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SK본사 앞에서 비롯된 ‘SK 하이닉스 구미챌린지’ 퍼포먼스가 연일 이어지면서 절절함이 민심 속으로 파고들고 있고,구미상공회의소 건물 벽면에 내걸린 ‘SK 하이닉스 구미투자를 43만 시민과 함께 염원합니다’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범시민 운동의 든든한 후원군으로 가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란에 게시한 ‘구미청년’이 써 내린 감동의 ‘SK 하이닉스 구미유치를 위한 호소문’을 찾는 방문자도 연일 쇄도하고 있다.

경북경제를 주도해오면서 도민들에게 먹거리와 일거리를 제공해 온 구미공단의 쇠락(衰落) 극복의 답안을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로부터 찾자는 절절한 시민적 열망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3.8%라는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구미5단지에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를 조성해 지방경제를 살리고 이를 통해 구미는 물론 경북이 먹고 살 ‘미래의 식량’을 생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범시민운동 확산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는 양상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결부된 중대 현안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유치의 성패 여부는 구미는 물론 비수도권 지역 경제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는 두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SK하이닉스가 2020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 년간 전체 예산 469조의 26%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규모라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구미공단을 재도약시킬 ‘일등공신’이 아닐 수 없다.

이와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의 성패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가 균형발전론의 현실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해 12월21일, SK 하이닉스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용인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제조업 부흥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의 수도권 규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해 정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방침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유치지역 결정 여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와 균형발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SK 하이닉스 구미유치 범시민 운동을 경북과 대구를 위시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파급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올 상반기 중 반도체 공장부지를 선정하고, 부지조성과 기초공사 등에 1조6천억원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그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 경북 중심의 비수도권 민심 결집시켜야

238만평이라는 거대한 5단지를 조성한 비수도권 지역의 중심인 구미는 SK실트론을 위시한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해 어느 지역보다도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인 용인이나 이천등은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선결되어야 가능하다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이에따라 구미시민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 여부에 주목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구미유치 범시민 운동을 경북과 대구 등 영남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파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 수도권 규제완화방침에 반발해 2006년 12월7일 결성한 구미사랑 시민회의가 첫 사업으로 전개한 ‘ ‘LG디스플레이 주식1주 갖기 범시민운동’ 결과 20만7747주(약 66억원)를 매수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사례를 재현하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 범도민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정부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감지할 때마다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앞장서 온 영남권 중심의 광역단체장 협의회, 경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경북도 시•군의장 협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및 SK 하이닉스 구미유치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이철우 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넓은 구미시의회, 경북도의회가 선제적으로 결의문을 서둘러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민들은 또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이철우 지사는 SK구미유치는 경북지역의 미래 사활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청와대와 관련부처인 산업통상 자원부를 설득하는 등 정치운명을 내걸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뺏기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인 만큼 비수도권의 생존권이 더 이상 위협받아서는 안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도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