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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가 SK 하이닉스의 유치를 위해 활동반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지사는 18일 제주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의 성장동력 창출방안을 위한 협의회 차원의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이 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지킬 것을 건의하면서 SK 하이닉스 지역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국가적 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시도지사들의 명확한 반대 의견을 모으고 국가 균형 발전의 대전제인 지역성장의 발판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 업무보고를 통해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키로 하면서 공론화 됐다. 이에따라 사업주체인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제한된 규제에 대해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준수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이미 특별물량 배정을 통해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와 LG전자 평택 진위산업단지가 조성됐다. 또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시행령 개정을 통해 LG필립스 LCD 파주공장이 조성되면서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키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 정부정책으로 지방은 지역의 자생력을 상실하게 됐다. 특히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9곳(39%), 3천463개 읍면동 중 1천503개(43%)가 30년 후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시․도지사들이 앞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강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키로 뜻을 같이한 이날 총회에서 이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가면 지방은 소멸하게 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은 마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SK 하이닉스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