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지가 경기도 용인으로 유력시되는 가운데 구미상공회의소가 26일 공장 총량제를 무력화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비판했다.
이날 구미상의(회장 조정문)는 구미 경제계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해 전체 시민들은 물론 각 기관단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노력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1천대 기업 총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공장증설을 허용할 경우 개별 기업문제를 넘어 국가적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부추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판단된다면서 정부는 先 ‘국가 균형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확고한 틀 안에서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종 중앙 언론이 SK하이닉스의 용인行은 ‘인재 영입’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된 바 있고, 고급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선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논리는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을 천양지차로 벌리고도 그 과오를 마치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수도권공화국’에서나 통할법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미공단에는 이미 SK실트론, 삼성, 엘지 등 글로벌 기업과 글로벌 인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에서 인재가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면 정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KTX를 구미에 정차시켜 접근성을 높이고,지방에서 근무하는 고급인력에게 직접적인 혜택 제공은 물론 지방 R&D투자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및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까지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구미상의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기존 구미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구미공단에 입주한 제조업체의 업종별 구성과 특화된 기술, 인력분포와 집적화 할 수 있는 산업을 하나하나 분석해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단순 대기업 주도형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연합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