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적치물 단속에 나선 김천시

구미시가 한때 시행하면서 전국적인 호평을 불러 모았으나 결국은 유야무야 된‘구미 3불 정책’을 오히려 김천시가 생동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구미가 버린 양질의 제품을 재활용해 김천이 값진 신제품을 만드는 격이다. 그 제품 이름이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이다.

남유진 전 구미시장은 2006년 취임과 함께 불법 현수막, 불법 주정차,불법 쓰레기투기를 척결하기 위한 이른바 3불 정책을 역점 시책으로 정했다.
초기에는 시민적 반발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설득과 계도, 대안 제시가 진가를 발휘하면서 자발적인 시민 참여 분위기가 형성돼 나갔다.이런 노력 끝에 지금의 김충섭 김천시장이 구미 부시장으로 재임(2012년 1월-2012년 12월)하던 2012년 들면서 3불 정책은 안착되기 시작했다.

현수대 외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안제시를 통한 단속에 힘입어 불법주정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적 불만이 거세지자, 당시 김 부시장이 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공용주차장을 대규모로 확장해 나갔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지금의 행복 주차장이다.

불법 쓰레기 투기 역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처럼 원룸지역과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그러나 지금,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구미시의 3불정책은 무의미한 시책으로 전락했다.

구미부시장 시절,소탈하면서도 공적업무에는 사적 감정을 엄격하게 배제하기로 유명했던 김충섭 김천시장이 최근들어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의 기반인 불법주정차, 불법 현수막, 불법 쓰레기, 노상적치물 퇴치에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다. 다함께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편하고 행복한 기초질서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올해부터 ‘현수막 실명제’ 운영에 들어갔다.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광고물에 대한 책임의식과 실명제 홍보 부족으로 ‘현수막 실명제’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시는 한 달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월1일부터 불법 현수막과 실명제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 즉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지정 게시대나 육교에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상업적 내용의 현수막은 물론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불법에는 공공기관까지도 불관용 원칙이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한 계도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교통사고 취약지역,민원이 제기된 지역,통행이 많은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스쿨존 지역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집중시켜 대형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안전이 위험받거나 소음,매연 등으로 주거 안정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단속이 아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는 톨게이트 입구에 50여대의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다.

시는 또 주요 시가지 및 주택가 주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통행 방해, 소방도로 미확보에 따른 대형 사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내 불법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에도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실례로 2월15일부터 자원순환과 공무원과 민간감시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집중단속해 과태료부과 15건(578만원)과 62건의 시정(계도)조치를 했다.

시는 또 이달 17일부터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주민신고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4개 불법주정차 행위(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를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불편하다. 하지만 질서를 지키면 결국은 모두가 행복하다”

아파트 분양광고는 물론 고리대금 사채 업자의 광고가 도배하다시피 한 구미, 원룸과 단독주택지을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 소방차가 다닐 수 없을 만큼 양쪽 차선을 막아선 불법주차, 구미시 의회 의원들조차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여성들이 주택가나 산책로 다니기가 무섭다고 할 만큼 기초질서가 사라진 구미,
시민들은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을 부러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