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 혁신도시

과연 이번에는 ‘뺏기기만 헸던 과거 리더’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구미정치의 중심세력 중 하나로 둥지를 튼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116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 이전 등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 여파로 구미공단이 침체된데다 젖줄을 대고 활력소를 삼아 온 지역경제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절한 상황이다.<경북정치신문 2018년 11월29일자 보도>

이런 가운데 구미경실련이 김현권,백승주,장석춘 국회의원에게 16일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을 위한 시민공감대 구축 차원에서 구미 유치대상 공공기관 명단과 유치논리 및 유치방안을 시민들에게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추진하고 있는 유치대상 공공기관과 유치 논리 및 유치지원 방안,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정치권(경북도 또는 대구시까지 공조) 역량결집 방안,시민들의 역할 및 종합계획(로드 맵)은 무엇인지 등을 밝힘으로써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시당은 내년 4.15 총선을 1년 앞둔 15일“부산발전을 위해 뛰겠다”면서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공기관 유치 등의 정책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지난 3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할 만큼 열성적이다. 개정법률안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부산광역시에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천이 부러운 구미

2004년 1월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17년 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이 완료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1은 마무리됐다. 특히 인접지역인 김천혁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김천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있는 116개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의 성격, 기능, 특징을 검토한 후 이전가능 기관 분류작업을 마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제2차 혁신도시 조성과 맞먹는 규모로 해당 지자체의 인구유입과 함께 경제활성화 견인을 겨냥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효율성과 경제성 때문에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구미로선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구미리더들은 여야정 구미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주력산업과 특화산업을 연계해 이전의 효율성을 극대활 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확보한 명분을 내세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적 바램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체와 학계, 각종 단체로부터 의견을 서둘러 수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지난 해 11월 29일 구미전자정보 기술원이 주최한 전자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추진성과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설명회에서도 주최측과 입주기업들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전자 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KTX 역사유치와 함께 12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김천시의 내년도 예산은 1조60억원 규모로 1천2055억원 규모의 구미시 예산과의 격차를 매년 줄이고 있다. 더군다나 김천 1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이 끝남에 따라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의 경우 589억원이 증가한 8천603억원이었다.

혁신도시의 성장동력이 김천시 발전의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2차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구미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