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천기준 마련’
자유한국당 ‘하늘이 무너져도 국민공감 공천’


내년 4월 실시하는 21대 총선이 1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정치권이 가혹하리만큼 ‘혹독한 공천룰’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밀실• 계파 공천 파동으로 가혹한 민심의 심판을 받은 악몽을 뼈저리게 절감한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국민공감 공천’ 원칙을 천명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천’을 절대적 가치로 들고 나섰다.

이들 주요 정당이 ‘투명하고 엄격한 공천 심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선 이면에는 20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공천 파동이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하면서 기대치에 훨씬 밑도는 부진한 총선 성적표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선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잘못된 공천’여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자유한국당에게는 더 이상 답습해서는 안될 악몽이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자칫하면 미래의 악몽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는 ‘힘을 등에 업은 특정인 봐주기식 밀실•계파 공천’에 따른 소탐대실보다는 특정인을 버리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에 힘입은 민심을 동력삼아 이기는 선거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지역 여론이 나쁘면 꿈을 접어라’고 할 만큼 현역 의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공천룰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공천 원칙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일찌감치 채비에 나선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은 이미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천룰을 구체화시키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강훈식 간사가 발표한 공천제도 개선 원칙의 면면에는 과하다 싶을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심사 의지가 실려있다. 도덕성 검증 강화와 동시에 당의 이미지를 훼손한 인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점제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고, 청년, 여성, 장애인등 각계각층의 신진인사들에게는 진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획기적인 가산점 부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역의원에 대해서도 경선 원칙 적용,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해 보궐선거 유발요인을 발생케 할 경우 기존 10%에서 20%로 감점비율의 상향 조정, 탈당경력•중앙당 징계 또는 제명 경력이 있는 경우 경선 득표수에서의 감점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되 당원정지 경력자에 대해서는 20%에서 15% 햐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제도 신설과 청년•여성•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수의 2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덕성을 강화한 점이 포인트이다.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등 도덕성 시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적 결정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실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현역을 20% 이상 물갈이 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50%, 통신회사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투표 5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천룰은 5월 이전,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에 의해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공천제도 기획단의 향후 일정표이다.

한편 지난 14일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은 총선 필승전략 ‘경북 비전 2020’을 발표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경북도내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출마시켜 ‘21대 총선 원팀’을 출범시키고 후보자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발굴 육성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 안팎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출신 인사들에 대한 인재영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구미를 비롯한 경북지역 총선 정국의 상황 변화를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역시 ‘국민공감 공천’ 즉 국민에 의한 후보공천 원칙에 연일 방점을 찍고 있다. ‘지역 여론이 나쁘면 꿈을 접어라’고 할 만큼 혁신공천에 무게를 두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취임 즉시 혁신을 위한 기구인 ‘신정치특별위원회’를 서둘러 출범시킨데 이어 산하에 공천혁신 소위원회를 주축으로 하는 3개의 소위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재선 출신의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을)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혁신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박완수, 송의경 의원과 박민식 전 의원을 위원으로 내정한 소위는 당헌 당규가 정하고 있는 지역후보자 자격심사, 단수 후보자 추천, 우선 추천, 비례대표 국회의원 추천 등 ‘공천룰’ 전반에 대한 혁신안을 구상하는 등 사실상 ‘21대 총선 공천 시스템’ 정비작업을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특히 정밀한 분석, 오염되지 않는 지표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국민 공감 공천(혁신)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총선 승리를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 입지를 구축하게 된다고 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은 주지해야 할 대목이다.

지역발전 기여도, 지역민의 여론 호응도 등에 대한 실질적 당무감사가 이뤄져 오염되지 않는 지표자료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객관적 기준으로 한 공천심사가 진행되어야 만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에 힘입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소위원회의 의지가 황대표의 복심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올 상반기 중 실시될 실질적인 당무감사 결과 출신지역구에 대한 발전 기여도와 지역여론이 좋지 않은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와의 친소관계를 떠나 교체 대상1호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황교안식 공천 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짜피 극복해야 할 숙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출신 지역 발전 기여도가 미미하거나 여론 호응도가 낮은 당협위원장은 교체 대상1호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심의 흐름과 역행할 경우 황교안 대표 체제는 물론 자유한국당 존립체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 릴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역 여론이 나쁘면 꿈을 접어라’고 할 만큼 ‘국민 공감 공천’ 에 무게 중심을 두기로 하면서 구미를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민심 다독이기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대 총선을 통해 전략공천 시비에 휘말렸거나 의정활동에 대한 민심 호응도 낮은 지역구 의원들은 비상상황이다. 여기에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등이 20대총선 당시 제시한 공약 이행 점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정가를 긴장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