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오산 직거래 장터

푸드플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예산 집행보류 촉구
갑론을박 끝에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 제정
구미시 로컬푸드 선도 도시 선정

갑론을박 끝에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로컬푸드 선도 도시로 선정된 구미시 로컬푸드 사업 보조금 예산이 ‘물먹는 하마’로 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원이 푸드플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2019년 1차 추경을 통해 의회가 승인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사업 예산 4억2천만원의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일 박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에 따르면 정부 시책방침에 따라 지자체들은 다양한 로컬푸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미시 역시 지역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소비 등 관련 활동을 하나의 선순화 체계로 묶어 관리하기 위해 1차 추가경정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 푸드플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 국비를 100% 확보하지 못해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A모 협동조합이 농립축산식품부의 2019년 직매장 지원사업에 민간공모를 신청해 선정됐다.

그러나 로드맵 없이 예산이 지원될 경우 구미시가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과는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매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타 협동조합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근거와 빌미를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이 과거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 농촌관광농원처럼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박의원에 따르면 실패한 구미시의 많은 보조금 사업 중 대표적인 감 작목반은 매년 한두개씩 늘어나면서 결국 11개 작목반까지 생겼고, 12번째 작목반의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서 중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대부분 작목반이 사유화됐거나,문을 닫아야 했고, 감 재배 농가들은 상주로 출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협동조합 설립은 조합원 5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 작목반 지원사업처럼 로컬푸드 관련 협동조합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부담만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조합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초래한 결과였다.

박의원은 특히 이번에 설립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전체 14개사업장 중 구미시만 유일하게 10명으로 구성된 민감 협동조합으로써 조합원 중 절반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낙동강 체육공원이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많고, 구미시내 주요 인구 밀집 지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신청계획서와 관련해서도 심사위원들이 구미의 지리를 모르거나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밝혔다.

시설구성 또한 1층 직매장, 2층 농가레스토랑,3층은 카페 및 교육장으로 구성돼 과연 직매장이 주가 되는지 아니면 레스토랑과 카페가 주가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7대의회 당시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한 박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고, 특히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더욱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원들이 신중한 검토 끝에 승인한 직매장 지원사업 예산은 푸드플랜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보류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 되지 않고,적재적소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갑론을박 끝에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 제정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윤종호 의원은 매주 금요일 개장하는 금오장터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젊은층의 수요가 많은 옥계과 산동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조석희 선산출장소장은 농업인과 소비자인 구미시민이 윈윈하는 측면에서 좋은 취지이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직거래장터를 확대하는데는 한계를 절감해 왔다면서 제출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역주문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고령농•소농 중심의 농가 조직화를 통해 다품목 기획생산으로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고, 소규모 농업인 가공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질좋은 농식품을 제공한다는 또 다른 의미도 부여됐다.

도농통합 지역인 구미로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였다.
이에 공감한 위원들은 이날 조례의 총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을 내렸으나 각론에 들어가면서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40-50억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로컬푸드 통합센터,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 지원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박교상, 안장환 의원은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인증 방법, 안장환 의원은 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송용자 의원은 특히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판매업소에 로컬푸드와 일반푸드의 차액지원을 문제삼았다.

특히 통합센터와 차액지원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조례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하지만 조석희 소장은 농림부가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10곳을 로컬푸드 지원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공단이 소재하고 있고, 2011년부터 금오직거래 장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로 미루어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 선정을 자신할 수 없다면서 위원들을 설득했다.

조 소장은 특히 “주식인 쌀은 구미에서 공급이 가능하지만, 부식제공이 문제”라면서 “로컬푸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소농중심의 농가 조직화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협조를 요청했다.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통합센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문제가 된 로컬푸드와 일반 푸드의 차액지원 조항을 삭제해 수정가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원들은 이를 수용했다.
결국 위원회가 차액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관련 조례안을 수정가결하면서 ‘로컬푸드 구미시대’를 개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로컬푸드 통합센터
40-50억원이 수반되는 시설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 활성화사업,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 사업, 체험 휴양마을 및 정보화, 마을 기업등을 포함한 공동체의 활성화 사업, 식문화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업,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 및 홍보,교류협력사업,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 사업등을 추진하게 된다.

▷로컬푸드 인증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 지원이 가능하다, 인증의 기준, 신청 및 표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증이 취소된 자 등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조례제정에 힘입어 구미시 로컬푸드 선도 도시 선정

구미시가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공모에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 이에따라 지역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로컬푸드)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과 관련된 복지·안전·영양·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쟁점을 연계해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이다.

전국 지자체 31개소를 대상으로 한 농식품부 평가 결과 시는 최종 상등급으로 분류된 15개 기초지자체에 포함돼 푸드플랜 연구용역비로 국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평가에서 시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 공단급식의 잠재력 부각,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약사업 추진, 농업인 대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게 되면 내년부터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실행하는데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소비시설 등을 국비로 포괄 지원받게 된다.

장세용 시장은 “계획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구축되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사업추진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