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소상공인 연합회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소상공인 연합회 제공

소상공인 연합회 ‘오를만큼 오른 최저임금,동결•인상 논의 의미없어’
최저임금 위원회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3대 과제 제시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내년도 최저임금 고사에 월 환산액 표기 삭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의 주관으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이미 급격하게 올라 소상공인들이 고용과 투자를 줄인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3대과제는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이다.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들에 직격탄

최저임금은 2년 동안 29%가 올랐다. 이에따라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되면서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일반 소상공인 703명과 소상공인 업종 종사 근로자 416명을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87.6%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 61.2%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안을 느끼며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인 소상공인들도 60%에 달했으며,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의견이 27.1%, 업종전환 또는 폐업이 25.4%에 달했다.

연합회는 이와관련 급격한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감축하고, 긴축에 들어가면서 소상공인업종의 일자리가 줄고, 투자도 위축돼 전반적으로 소비마저 위축되는 ‘역부메랑’의 악순환이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한 시장 흐름을 상회하는 인위적인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토대를 이뤄온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 속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의 요구사항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권고했다. 소상공인들은 고율의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어 지불능력의 상실에 이르러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해 온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적용을 위한 구체 로드맵을 제시해 정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도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4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전혀 혜택을 못 본채 그 수혜가 큰 기업들에게 집중되는 만큼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주어진 임무이며, 동결이나 인상을 논하기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이와 같은 합리적인 요구를 최저임금위원회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권고안이 수립되면 이를 즉시 수용하고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합리적인 요구가 선결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소상공인업종 근로자들과의 상생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에도 또다시 이러한 요구가 차갑게 묵살된다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 해 829 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뭉쳤던 전국의 10만, 100만의 소상공인들이 다시 광화문에 모여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해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