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예산안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예산안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513조원대의 2020년 예산안 편성 결과를 발표하자,자유한국당이 ‘밑빠진 독에 세금 쏟아붓기’라며 예산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9년도 결산과정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의 실패사례가 속속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을 예고하며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총선용'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부여당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통계왜곡용 단기일자리, 가짜일자리 양산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추진했으며, 경제회생이 급하다며 집행 가능할 것처럼 국회와 국민을 속여 얻어낸 추경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서 골고루 불용처리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호황은 문재인 정권에서 막을 내렸고, 경제부총리조차 내년 세수 여건이 어렵다고 인정했다면서 백척간두에 있는 국민들에게 적자국채 발행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빚'으로 점철된 2020년을 국민들께 선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 및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책, 경제활력과 민생 지원, 국민안전 등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당정 간에 긴밀하게 정책협의를 해왔으며, 논의된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주요 예산>

◇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후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은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착공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2년에서 ’21년으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 청년 대책 예산은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9만호로 확대 공급하고(19년 2만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보증 만기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 보육 관련 예산은 ’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을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특회계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며,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3만원 인상(33→36)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 농업직불금 예산을 2.2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고, 향후 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세부사업을 신설 후 반영하기로 했다.

◇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당·정·청 협의(19.4.9.)에 따라 고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의 47.5%(0.7조)를 증액교부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 노인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내년에 금년 61만개보다 13만개를 확대한 74만개를 반영해 초 ‘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도로시설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및 노후 지하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내년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을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인 5.0% 인상하고, 6.25 전쟁에서 전사한 군경의 제적자녀 위로가산금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법정기일 내에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