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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권력분산•지방분권화 완성해야’..
정치

‘권력분산•지방분권화 완성해야’

이관순 기자 입력 2019/08/30 15:53 수정 2019.08.30 03:53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회장단 예방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 지난 29일 국회 문희상 의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 공동회장단과 만나 지방분권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소식>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공동의장단의 예방을 받고 개헌을 통해 권력분산과 지방분권화를 이루는 것이 촛불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협의회 공동회장단과 만나 “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견을 전달하러 오셨다고 들었다”면서 “꿈과 희망과 목표는 ‘줄탁동기(啄同機·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처럼 타이밍이 맞게 이뤄져야 한다.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의장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수평적으로 분산하고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화를 이뤄 내야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제도화 시키는 일을 20대 국회에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염태영(수원시장) 대표회장은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이 추진되도록 힘써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문 의장 “서로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문 의장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군구 기초지방정부 재정분권 추진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을 전달했다.

예방에는 염태영(수원시장) 대표회장, 황명선(논산시장) 상임부회장, 고윤환(문경시장) 부회장, 정천석(울산동구청장) 부회장, 문 인(광주북구청장) 대변인, 노기태(부산강서구청장) 지역회장, 장종태(대전서구청장) 지역회장, 안병용(의정부시장) 지역회장, 황인홍(무주군수) 군수대표, 이희진(영덕군수) 군수대표,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비서관,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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