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동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바람잘 날 없는 구미시 의회가 9월 임시회에서 의원 정수 대비, 단일 회기로서는 역대 의회 사상 가장 많은 법안(조례 재개정안)을 발의해 체면을 살렸다는 평을 얻었다.
9월 현재, 8대 구미시의회 의원 정원 21명은 역대 의회사상 가장 작은 규모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기본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시민안전 보헙 운영 조례안▷명예수당 지급액을 8만원에서 10만명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자원봉사에게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30여년 동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온 축산인에게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 매각에 대한 동의 의견을 낸 의회에 대한 시민적 반응은 우호적이었다.

사회적 약자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해 보여 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려깊은 배려와 관심은 시민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어떤 법안 발의했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또한 서민과 농민, 임업인 등을 생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의미를 더했다.

양진오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포획 포상 기준에 멧돼지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인의 안정저거인 경작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마리당 5만원이다.


송용자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제품이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구미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권재욱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은 임업 관계자와 임업 관련 단체의 소득증대, 경영안정, 임업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재욱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최고 지원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취지다.

또 홍난이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적한 직무수행을 통해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