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15일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관련된 인건비를 내년 예산에 책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북도 공무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에 11억1천13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7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20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 의결될 경우 정책보좌인력 1명당 연간 소요예산은 5천5백여만원이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 중 임기제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서울 52명, 부산 6명, 인천 15명, 광주 17명, 대전 1명 , 대구 4명이다. 경북도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20명으로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인원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책보좌지원인력 채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이며,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등을 보좌한다는 명분이지만 지역행사 동원, 민원인 응대, 운전기사 등의 역할을 하는 개인별 비서를 두려는 의도인 만큼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인 도의회의 입장을 수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의회는 도의원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실 기능보강을 위해 시간선택제 다급(7급 상당)을 채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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