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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놓고 한국당 날선 비판..
정치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놓고 한국당 날선 비판

이관순 기자 입력 2019/10/28 14:24 수정 2020.02.24 17:32



기존의 청년 수당을 확대하고, 월세까지 지원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출발 지원정책은 청년들에게 과연 양약으로 작용할까.
박원순 서울시장은 "힘든 시기를 견디는 2030 청년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면서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훗날 청년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수당의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올해의 4~5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3만명, 2021~2022년에는 각 3만5000명을 지원한다. 3년간 총 10만명이다.
내년부터 3년간 총 투입 예산은 3300억원이다. 시는 또 청년 1인 가구에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씩을 지원한다. 여기에 예산 1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자격(학교 졸업·중퇴·제적 뒤 2년이 넘은 서울 거주 만19~34세 무직자, 중위소득 150% 미만 등)을 갖춘 경우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쳤다.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신청자 세 명 중 두 명꼴로 탈락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청년월세지원제도는 만19~39세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내년에는 5000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만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한국당은 ‘서울시장의 선택으로 청년들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논 제하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 이러한 포퓰리즘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타 지역의 광역단체장들이 이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결국 대한민국을 포퓰리즘사회로 만들게 될 것이고, 막대한 재정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박 시장과 같은 한 포퓰리스트(populist)의 인기영합주의가 결국 나라의 재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지나친 세금 부담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무능한 스승은 고기를 나누어주고, 유능한 스승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서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현금을 나누어 주기만 하려는 무능한 박 시장은 반성해야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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