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월 7일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분야 주요 단체장들을 만나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 삭감제출
생리대 구입 바우처 지원, 또 다른 차별 논란
여주시, 서울 구로구의회 생리대 보편지원 조례안 의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의 보편 지급 지원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올해보다 2억원이 삭감된 65억원의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을 제출해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016년 한 저소득층 학생은 SNS에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운동화 깔창을 사용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올렸다.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한해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했다. 카드에 월 만원 정도를 넣어주면 특정매장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예민한 사춘기의 소녀들은 불편함과 수치심 때문에 이용률이 20%에 그칠 만큼 바우처를 이용한 생리대 구입을 꺼렸다. 결국 또 다른 차별을 초래한 제도였다.

이에따라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안으로 부상했고,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여주시가 지난 4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섰다.
이어 서울 구로구 의회가 지난 30일 정의당 김희서 의원이 발의한 ‘월경용품을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아처럼 지자체들이 생리대의 보편 지급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했거나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를 전적으로 지원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의당은 “월경은 언제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없는 기본권의 영역으로서 여성청소년에게는 건강권, 학습권, 경제권과 연결된 필수적인 사안”이라면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이 겪고 있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가난을 증명하고, 부모가 동행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조건은 인권의 영역에 선별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에 대해 “ 생리대의 보편 지급을 통해 지자체를 선도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