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모두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는 없다. 유리한 곳이 있으면 불리한 곳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리한 곳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고, 불리한 곳에 더울 불리한 조건을 주면 불평등과 양극화가 가속화된다.

청와대와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은 과연 공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되는 호환을 통해 공정성의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교육정책,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지난 2일 정의당이 내놓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논평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가를 들여다보게 한다. 3년도 안 된 문재인 정권 기간 대입제도는 3번 바뀌었다. 학년마다 다른 입시가 기다리고 있고, 불확실성은 커졌다. 당분간 사교육을 찾는 발걸음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가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수능 비중을 40%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하면 강남 3구와 양천구, 경기도의 일부 지역의 유리할 것으로 점쳐진다는 게 정의당의 시각이다.

또 어려운 곳 다섯 군데를 적시한 정의당에 따르면 지방의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강남과 분당 등 학원 밀집 지역은 정시확대가 호재이겠으나 다른 지방은 악재다, 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 등에 더한 불리한 상황이다.

또 고1 학생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공론화 결정을 본 후 고등학교를 정해 진학한 이들은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전략을 수정해야만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국가 교육위원회의 위축이다. 이번 결정에 사회적 논의나 합의는 없었다. 대입 안정성 등 교육적 접근도 부족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있지만, 존재하지 않았다. 정치 앞에서 교육 회의나 위원회의 전망은 어둡다. 국민과 함께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하는 풍경은 사치다.

아울러 경기교육청은 곤란해졌다. 교육부나 다른 교육청과 달리 3년 앞당긴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계획인 경기교육청으로선 정시 확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미래 교육도 차질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시가 늘어난 만큼 토론 수업이나 참여 수업은 줄어들고 문제 풀이가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 창의력, 사고력,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소통 능력 등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암기력이 중시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