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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꽉 막힌 한일 관계 풀 해법 제시한 문희상 국회 의장

이관순 기자 입력 2019/12/06 11:10 수정 2019.12.06 11:10
이달 중순 '1+1+α' 법안 발의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간 꽉 막힌 정국을 정치적으로 푸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문 의장은 이달 중순경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던 '1+1+α'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는 내용이다. 특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 줄 수 있게 돼 대법원판결로 인한 일본 기업의 재산 압류를 풀고, 동시에 한일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도쿄 제국 호텔에서 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했다. 사진= 국회 켑처

하지만 피해자들이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소송에 나서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은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90대인 고령자임을 고려할 경우 가장 현실적인 보상안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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