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 차)은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지만, 대학생인 예비군은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기본 훈련만 받도록 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다”

이러한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 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 보류 11.3%, 방침 전면보류 12.1%, 방침 일부 보류 76.6% 등 방침 보류자가 88.7%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을 보류대상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 사회지도층을 보류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방문단이 지난해 12월 17일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육군 제15사단을 찾아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켑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