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실이 공개한 구미 예산 증액 막전막후
스마트산단, 1차연도 국비 확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 소재 사업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협대역 무선방식 성능개량(R&D) 사업
구미시 낙동강 유지관리 사업


[경북정치신문= 김경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 중 구미 관련 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342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증액을 통해 확보한 2020년도 국비는 20건에 1천370억원이다. 이 중 신규 사업은 9건으로 증액된 예산은 정부안 대비 147억원이다. 게다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까지 포함하면 확보한 국비는 379억원에 이른다.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9건의 총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을 포함해 1천 279억원에 이른다.

신규 사업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이다. 사업이 시작되면 보통 5년간 진행되면서 매년 100~300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신규 사업 증액을 꺼리는 이유다.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9건의 신규 사업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김현권 의원, 사진= 김현권 의원실 제공

<증액한 신규사업>
▷구미 스마트산단 45억원 ▷방산 혁신 클러스터 20억1천6백만원▷로봇 직업 혁신센터 사업 15억5천만원 ▷5G기반 VR·AR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15억원 ▷폴리텍대학 노후차량 교체사업 2억 2천만원 ▷방위사업청 협대역 무선방식 성능개발사업 40억 5백만원 ▷전국(소년) 체육대회 방송중계료 지원 6억원 ▷인동 배수분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5억원▷ 특허청 IP 나래(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3억원

<계속 사업>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26억원 ▷구미 구포~생곡 국도 대체 우회도로(자동차전용) 50억원 ▷ 구미 국가산단 진입도로 30억원 ▷구미~군위IC 국도건설 사업 20억원 ▷ 특허청 IP 나래(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 북구미IC~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 ▷구미 제1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20억원 ▷탄소 성형 부품 설계 해석 및 상용화 기반 구축 3억 7천만원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2억 7천만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11억 1천100만원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2억원 ▷대구권 광역철도(구미시~경산시) 10억원(증액)

◇구미 예산 증액 과정, 어떤 일이?

올해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구미시 국비 증액 폭은 지난해 142억원 대비 237억원이 증액된 379억원이다.

►로봇 직업 혁신센터
김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로봇 직업 혁신센터 예산 15억5천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국회에서 증액시킨 예산 수정안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12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시기까지 로봇직업 혁신센터 사업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구의 로봇진흥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예산소위 활동 과정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 중복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로봇진흥원이 구미의 로봇직업 혁신센터 예산을 주관하고, 구미에 로봇진흥원 교육센터를 설치하자는 수정 제안을 한 것이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제안을 수용해 국비 15억5천만원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스마트산단, 1차연도 국비 확보
지난해 9월 스마트 산단 공모에서 구미가 선정되면서 지역 사회의 기대가 높아졌다. 공모 선정은 시작일 뿐이었다. 절차적으로는 공모 선정 이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기상으로 실행계획은 국회 예산심의 전에는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실행계획 수립을 2월에 마치고, 2021년 예산연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구미시와 김 의원은 스마트 산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 선정 이듬해인 2020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차연도 국비 45억 원 증액을 할 수 있게 됐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 소재 사업
예산 소위 위원인 김 의원이 국비확보에 애를 많이 썼던 게 바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 소재 사업 예산이다.
이 사업은 5G와 AI 기술을 접목해 인간의 지능, 행동, 감각 능력을 보완하는 웨어러블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실증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간 진행된다. 그러나 마지막 연차인 2020년에는 26억원 규모의 장비도입 사업이 국가 연구시설 장비심의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과 협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83개사에 이르고, 상용화 성과는 19건, 기업 공동 R&D 성과는 8건에 달하는 등 이미 지역 기업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국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기획재정부가 국비 지원에 동의함으로써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6억원이 증액됐다.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올 초부터 구미의 방위산업을 주목한 김의원은 이미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 때부터 방산의 국산화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혁신 클러스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2조 4,650억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효과 역시 1만 4,740개이다. 특히 구미의 200여개 방산 기업들은 방산 국산화 정책의 직접적 혜택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총사업비 300억원으로 방산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해당 정책은 고스란히 방산기업의 지원으로 귀결된다.
김 의원은 올해 여러 차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국비 증액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구미 유치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협대역 무선방식 성능개량(R&D) 사업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무전기는 음성통화 위주의 구식 아날로그 무전기이다. 노후화가 70% 이상으로 대체가 필요해 데이터 기능을 보유한 무전기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명은 협대역 무선방식 성능개량(R&D) 사업이다. 40억5백만원이 증액됐다.

해당 사업은 구미의 LIG 넥스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170여 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군의 새로운 무선체계 개편으로 구미 방산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창출됨으로써 구미경제의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 낙동강 유지관리 사업
낙동강 유지관리사업도 기재부가 막판까지 난색을 보였던 사업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예산소위에서 활동하면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실․국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구미시 낙동강 하천변 유지관리사업 12억원을 증액했다.

김 의원은 2012년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예산 부족으로 방치됨으로써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낙동강 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절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미 예산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며,“특히 신규사업에 따른 국비를 확보한 것은 구미경제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예산 확보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도록 책임을 다하고, 구미에 투입된 국비가 구미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