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 일반 국민 68.6%, 전문가 64.2% 찬성
기부금 통한 위자료 재원 마련, 일반 국민 53.5%로 찬성이 앞서
일반 국민·전문가 모두 한일관계 개선 필요 인식
기금 마련 시 ‘참여’ 의견 더 많아
문희상 국회의장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에 대해 일반 국민 68.6%, 전문가 6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부금을 통한 위자료 재원 마련에 대해 일반 국민 53.5%가 찬성해 반대의견을 앞섰다.

이러한 결과는 문희상 국회의장실이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한일관계 및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와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것이다.  


피해자 중심 위주로 준비된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에 대해 일반국민은 찬성 68.6%로써 반대한다는 19.5%보다 세 배 이상 앞섰다. 전문가의 경우도 64.2%가 찬성한 데 비해 반대는 23.8%에 불과했다.

특히 양국 기업과 국민 기부금으로 위자료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 53.5%가 찬성했고, 반대는 42.1%였다. 전문가는 찬반이 각각 44.5%, 49.1%로써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찬반. 도표= 문희상 국회의장실 제공

또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과반수가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일반국민 61.6%, 전문가의 72.6%는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갈등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양국에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일반 국민은 ‘현 상태로 유지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가 35.9%, ‘잘 모르겠다’가 2.5%였으며, 전문가는 ‘현 상태로 유지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가 27.1%, ‘잘 모르겠다’가 0.3%였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일반 국민 69.1%, 전문가 75.9%는 사과를 지속해서 요구하되 현 갈등상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일반 국민 28.8%, 전문가 21.8%만이 일본 사과가 있을 때까지 현 갈등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 양국 기업 및 기부금으로 위자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찬반. 도표 = 문희상 국회의장실 제공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할지의 여부에 대해 일반 국민의 82.3%와 전문가의 82.4% 가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압류된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일반 국민은 77.7%, 전문가는 81.6%에 달했다. 일반 국민 20.3%, 전문가 17.0%는 양국관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생존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사죄를 우선 받아내야 한다는 답변은 일반 국민 53.1%, 전문가 55.0%로 조사됐으나, 금전적 지원을 통한 실질적 보상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반국민 44.2%, 전문가 41.7%로 높았다.

일본 사죄를 우선 받아야 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방식으로 일반 국민 87.0%, 전문가 83.6%가 금전 지급 형태의 손해배상보다는 책임 있는 일본 지도자의 진솔한 사과를 더 선호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단체들이 기억·화해·미래 재단법안 제정 지지 청원서를 국회에 보낸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보다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 국민 84.0%, 전문가 74.3%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명칭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 63.6%, 전문가 60.1%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해 유무선 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10.9%(총 9,165명과 통화해 그중 1,000명 응답 완료, 유선전화는 181명, 무선전화는 8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9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방식이다.

전문가는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23,990명에게 이메일 발송해 1,247명(응답률 5.2%)이 회신했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2019년 12월 말 기준 27,037명(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제외 시 23,990명)의 소통 채널이 구축된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다. 세미나⋅간담회⋅공청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선정, 입법 및 정책평가를 위한 1:1 맞춤형 온라인 자문, 분야별 전문가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