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수직상승, 지자체가 내놓은 해법은?

교통안전 조례 제정,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근거 마련
김천시 30만원, 태백시•동해시•함안군 10만원 상당 지역 화폐 지원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경북 김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내년 1월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고령화에 따른 인지능력과 신체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2만 3,012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3만 7,555명으로 10년간 61.3%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년간 1천724명에서 1천 864명이었다. 부상자는 2008년 2만 4,168명에서 2017년에는 4만 579명으로 59.6% 증가했다.

◇지자체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김천시는 2020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30만원 상당의 김천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이륜자동차 제외) 자진 반납자이다.

↑↑ 도로교통공단이 행복 가득, 가치충만, 미래 발전 켐패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 도로교통공단 캡처

태백시의 경우 운전면허 자진 반납 권유 대상자는 67세 이상 고령 주민 3천 488명이다.1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1만 282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1월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태백사랑 상품권 10만원을 지원한다.

동해시도 2020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선착순 100여 명에게 교통비 10만원을 1회 지급한다. 2019년 7월말 현재 동해시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전체 210건 중 57건으로 27%에 이른다.

함안군은 2020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함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