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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추경안, 직접 보조 아닌 대출․융자에 소상공인 분통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3/05 11:51 수정 2021.03.05 11:51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코로나 19 사태로 음식점업 등 자영업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지원 방식이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 및 융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빚을 내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출이나 융자를 해 주겠다는 발상은 기한도 없이 무한정 버티라는 식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구미시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3일과 4일 육군 제50보병사단 제독차량을 동원해 구미시내에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사진 =구미시 제공

이들 자영업자들은 그렇잖아도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빚을 내서 어려움을 견뎌 온 마당에 다시 대출 및 융자로 버티라는 발상은 현실 상황을 도외시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휴업을 하거나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임대세 지원 등 직접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미래통합당은 “ 홍남기 부총리는 3월 2일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했지만, 추경안에는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하는 추경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융자로 이뤄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고통 받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는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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