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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서일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등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세금과 대출 상환, 교통벌칙과 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열린 코로나 19 대응 당• 정• 청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또 재정 및 세무 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도 기존의 정책과 기관의 이익을 먼저 내려놓음으로써 국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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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위원장이 주재한 제 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가 18일 열렸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캡처 |
이인영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은 또 긴급 돌봄만큼 학교 비정규직의 급여 문제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과제라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체직무를 부여해서 급여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은 잘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여금, 연가 보상비 등을 선지급하는 것도 시행이 늦어지는 지역이 없도록 교육부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500만에서 700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통과된 추경안을 넘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앞으로도 신속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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