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필수 신청 서류
코로나 대출금으로 체납세 변제한 후 잔여 금액 지불하는 방식 전환 필요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경북 구미시에서 식당업을 하는 A 씨.급격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마저 낼 수 없었던 A 씨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신청 서류 중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끄려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의 대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 19사태가 확산하면서 매출 급감과 심지어 휴업까지 해야 할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의 조건으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월 수십만원의 임대료마저 낼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금융시책이다.

하지만 하루 세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는데 체납한 세금을 완불할 처지가 못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대출금으로 우선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를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캡처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하루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소득 하위 70%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16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추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갑석 대변인은 “코로나 19가 전 국민 모든 경제주체를 휩쓸고 있고, 하위 70%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1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빚 없는 추경안’으로써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가 마련한 9조 7천억원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면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다. 현재 기업들은 비상경영체계를 가동하고 경영악화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 위축된 소비 진작이 힘든 경제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