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경진 소장. 사진 =연구소 제공

[지경진 한국U&L연구소장]  세계적 대유행 역병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진 지난 대한민국의 4.15 총선거 결과, 진보를 표방한 집권 여당의 완승, 정통 보수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 진보 대 보수, 거대 양당 간의 전국적 정당 득표율은 5:4(49.9:41.5) 정도였으나 지역구대표 의석수 163:84, 비례대표 의석수 25:19였으니, 거의 2:1 수준이 되었다. 종합적으로 범여 188: 범야 112 정도로 집계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사에 유례없는 기이한 여대야소(與大野小) 현상이다.

국민들은 집권 여당에게 국가 재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절대적 힘을 실어 준 셈이 되었다. 보수 야당의 참패 원인은 ①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보수 대통합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고, ②보수의 가치를 원하는 시민의 뜻을 결집하는 역량이 부족하였으며, ③지역 주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 공천 전략이 없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전체 300석 가운데 여당은 단독으로 180석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집권여당은 이제 야당의 견제 없이 합법적으로 모든 법률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다. 한국호 선장은 ‘견제와 균형’의 제어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채 원하는 방향으로 일방통행식 항해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항해의 방향 수정은 외부 통제 장치가 아닌 내부의 자율적 자정 노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권한과 책임은 늘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다. 이제 외교, 안보, 민생 경제의 실패를 야당 탓을 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은 그 선택에는 국민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무한책임이 따른다는 점이다.

첫째, 우려하는 것은 국제 외교 관계에서 버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균형 외교를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경제적 운명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 패권 경쟁 구도에서 한국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정치와 경제는 같은 방향과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게 된다.

친미 정책과 친중 정책을 동시에 유지하는 양다리 외교 정책은 위기 상황에 둘 모두로부터 버림돌이 될지 모른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만일 한국이 자유주의 미국을 선택하지 않고 집체(集體)주의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다면 한국의 좌경화와 사회주의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된다.

둘째, 한반도 통일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정권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자유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만일 북한 정권의 편에 서서 남북 연방제 통일 방안에 합의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행복한 통일은 물 건너가게 된다. 연방제 통일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정면 위배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개헌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정부의 통일 정책 기조를 볼 때, 북한 정권과 그 체제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통일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질 것이다. 한국인들이 선택한 집권당은 자신의 절대 권력을 이용하여 3대 세습의 절대 왕권, 공산당 일당 독재, 전근대적 폐쇄 사회,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통일 정책 추진할 것이다. 이를 선택한 국민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셋째, 일반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민생 경제다. 국민 세금으로 다수에게 소액을 나누어주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획일적인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민간 경제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의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 재정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나라 빚을 내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인기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나라 빚은 더 늘어날 것이다. 2020년 올해 512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출 예산을 편성하였다. 경제성장이 멈추고 있는 이 때 나라 빚은 사상 최대 1,750조원이 넘어섰고, 올해 69조원이라는 나라 빚이 생겼으니, 하루 1조원씩 빚을 낸 것이다. 건정 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지켜져 오던 GDP 대비 40%라는 선이 곧 무너지게 되었다.

‘국민이 빚지지 않게 국가가 빚져야 한다’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 준 셈이 되었다. 국가가 빚진다는 말은 ‘현재의 국민이 빚지지 않고 미래의 국민이 빚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기적인 작은 만족을 위해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막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일당이 절대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야당의 견제 없이 법률과 예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국회 싸움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국민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평등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