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회의원 회관 입구 지붕 고공 농성 돌입
7일, 김무성 의원 중재로 개정안 여야 합의, 고공 농성 중단
미래통합당 약속 파기로 과거사법 개정안 20대 국회 무산 가능성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오는 29일 국회를 떠나는 김무성 의원이 마지막 치적으로 평가를 받은 형제복지원 등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51) 씨는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입구 지붕에서 기습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농성 3일째인 7일 농성을 중단했다. 김무성 의원이 중재에 나서면서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근거법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과거사법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합의했던 약속을 파기하자, 20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은 단순히 타 당과의 합의를 깬 것이 아니라 끔찍한 인권유린의 트라우마를 안고 진상규명만을 바라며 2년이 넘도록 국회 앞 거리농성으로 호소해 왔고, 미래통합당의 약속을 믿고 국회의원회관 고공농성을 중단했던 피해당사자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면서 정의당은 과거사법 개정안을 다시 행안위로 보내 상임위 절차부터 밟게 하자는 것은 20대 국회 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미래통합당은 다시 본래의 합의 기조대로 논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7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와 창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침울한 표정으로 김 의원이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 = 이관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