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 구미시 4억5백만 원, 2,5배 인구 적은 김천시 6억 원
중․교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 ⇢2019년 2월 지원 조례 제정한 김천시 같은 해 4월 추경에 예산 긴급 편성, 집행 ⇢2019년 8월 지원 조례 제정한 구미시,2년 후인 2021년부터 단계적 지원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지원 정책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 구미시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 및 교복 지원 사업 역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예산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한 두개만 바로잡아도 친서민 지원 예산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다는 게 의원들의 설명이다.

실례로 2015년 이후 지방세 수입의 6%로 상향조정되면서 예산 규모가 2백억원을 웃돈 교육경비 예산의 쓰임새만 들여다보아도 서민 지원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

구미시가 도내 23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교육 당국에 지원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의 질 향상에 있다. 하지만 학령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 예산은 교장실 개보수 등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의원들은 도 교육청의 몫인 시설 개보수 예산만 바르게 잡아도 최소한 수십억원을 확보하게 돼 서민 정책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김천시가 시설 개보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공동주택. / 사진= 김천시 제공

◇공동 주택 지원사업
지난 해 9월 구미시의회가 의결한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단지 당 지원금액을 최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총 세대수가 150 미만인 단지에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 150 이상인 단지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조례안을 심의한 장세구 의원은 단지 당 지원 최고 금액을 2천만 원에서 3천 만원으로 50% 이상 상향 조정하면 예산 규모를 현행 4억5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도 당초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은 조례 개정 전과 동일한 4억5천만 원이었고, 1차 추경을 통해 10%를 삭감하면서 지원 예산은 4억5백만 원으로 오히려 5천만원이 감액됐다. 단지 당 최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시가 의원들과의 약속을 어긴 결과를 낳은 것이다.

반면 구미시에 비해 인구가 2.5배가 적은 김천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구미시의 4억5백만 원보다 2억원 가량이 많은 6억원이다. 단지 당 지원 최고 금액은 구미시와 같고, 지원 대상 공동주택 역시 구미시의 36개 단지와 별반 차이가 없는 31개 단지이다.

◇ 중고생 교복 구입비
김천시는 2019년 2월 말 의회가 의결한 ‘김천시 교복지원 조례안’에 근거해 같은 해 4월 추경예산을 통해 교복 구입비를 확보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기에 덜어주기 위한 발빠른 조치였다. 이를 계기로 2019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1인당 3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반면 2019년 7월 김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교복지원 조례안’가 의결되면서 구미시는 매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2019년 2월 관련조례 제정에 이어 2개월 만인 같은 해 4월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교복구입비를 신입생에게 지원한 김천시의 친서민 지원정책과 비교되는 사례이다.

한편, 학부모 단체 소속 B 모 관계자는 “코로나 19 감염병 사례에서 보듯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 평소에 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사후약방문식 친서민 정책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