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대통령 지시사항, 환경부 임의 변경 논란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 환경부가 4대강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시사항을 지연시킨 정황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4대강과 관련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해 바로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6월 24일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영향이 적은 6개 보를 우선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상시개방을 지시한 내용이 빠진 것이다.

결국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시 우선 개방 대상인 6개 보 중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만 1,115일 상시 부분 개방했다. 그러나 달성보는 7일, 합천창녕보 74일, 공주보 767일, 죽산보는 143일만을 일시적으로 개방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임의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변경하면서까지 보 개방을 행태는 4대강 재자연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 지연도 확인됐다. 애초 지시사항에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할 것을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보처리 방안을 확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후 2017년 5월부터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2018년 8월 4대강 조사평가단 출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를 거처 2019년 9월부터는 물관리위원회 논의, 10월부터는 강 유역위원회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진행된 '그린뉴딜 도시 물순환 전문가 정책 포럼'에 참석해 도시 물순환 회복·촉진 정책이 그린뉴딜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환경부 캡처

이 의원은 31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업무 보고 질의에서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은 대통령 지시사항에도 불구하고 3년째 표류하고 있고, 그 결과 매년 부산, 경남지역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 발생으로 수돗물 수질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환경부가 물관리 기본법 취지에 맞게 낙동강 상류 지역 취수, 양수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개선 명령을 진행하고, 조속한 보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