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유발, 예견된 일이었다’산지 곳곳에 태양광발전

에너지 정책 관련 국정조사 카드 꺼낸 미래통합당
이달 들어 667건 산사태 발생,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이 원인제공
여의도 면적 15배 산지 훼손, 232만7천495 그루 훼손

↑↑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별로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이 광범위한 만큼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예비비, 특별예산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복구와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 미래통합당 캡처

[경북정치신문 = 국회 이관순 기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이달 들어 667건의 산사태가 발생할 만큼 집중호우에 따른 상황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수재로 인한 사망자가 38명, 실종자도 12명에 이르고 있다.

급기야 산림청은 지난 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직후 위기 경보 체계를 만든 이후 처음이다.

상황이 계속 악화하자,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밝히자고 제안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 설비는 현 정부 초기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이번 장마 기간에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토사 유실 등 산사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태양광 설비 공사과정에서 산림 훼손 및 지반아 약화된 데다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 기반이 무너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산지 태양광 설비 신축 규모가 전년 대비 271% 넘게 급증했고, 2018년에는 170%가 넘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잘리고,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산지가 훼손됐다. 태양광 난개발로 훼손된 산은 최소한의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아래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안정성 검토 또한 외면했다는 통합당의 주장이다.

실례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증설 중이던 충북 제천의 주민들은 태양광 난개발이 물의 흐름을 막고 산사태를 초래한다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 또 지난 6월 산림청과 자치단체 안전 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충남 금산의 태양광 시설 역시 붕괴됐다.
전국에 난개발로 방치되거나 허가가 난 뒤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을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