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북도 재정 정말 어렵다는 이철우 지사, ‘공무원부터 허리띠 졸라매자’ 호소

2021년도 4,800억 원 재정감소 예상 ⇢세입 3,400억 원 이상 감소 ⇢ 국세 연동 재원 2,110억 원 감소 ⇢세출 수요 증가액 1,400억 원

세출 구조조정 방향⇢ 사무운영비, 공무원 복지 경비 10~40% 감액⇢ 지방보조금 일괄 재검토 ⇢부서 씰링(ceiling)제 도입․운영(부서 책임 예산 편성제, 책임성 확보)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지난 11일 포항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예방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 한도 폐지 및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특별지원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사진 = 경북도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경북도가 내년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재정위기 상황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사무운영비, 공무원 복지 경비 등을 10~40% 감액해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가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키로 한 것은 코로나 19등 국가 재난 상황에다 이어지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내년도 세입이 올해보다 3,4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오히려 세출 수요는 1,400억 원이 증가해 4,800억 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용별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 720억 원 △지방교부세 460억 원 ▶ 지방세인 △취득세 200억 원 △레저세 30억 원 ▶매년 집행잔액 등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던 △잉여금 700억 원을 포함한 2110억 원의 세입감소와 본예산 편성 시 활용 가능한 1,300억 원의 채무 규모도 내년도의 활용 재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 경비 감액과 함께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도 연례적으로 번복되는 사업과 일몰 사업 감액으로 발생한 재원을 활용해 경제 회복을 위한 신규사업에 우선 반영하는 등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간․자치단체 보조 등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 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과감하게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Zero base)에서 일괄 재검토해 구조조정키로 했다.

또 법정․인건비성 경비 등을 제외한 1조2천억 원 규모의 자체 사업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사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정한 재정한도 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반영규모 결정 권한을 부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부서 씰링(ceiling)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씰링(ceiling)제는 한정된 재원규모에 따라 예산편성 한도액 배분으로 재정지출 효과 극
대화를 위해 부서 책임 예산 편성제도이다.

아울러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도, 청사 이전 건립 등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 가능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북 형 뉴딜, 민생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