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일축, ‘정쟁 말고 수해 현장 가라’
통합당 ‘태양광 패널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뒤덮었다’ 공격 영역 확장

↑↑ 지난 6월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캡처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이유를 들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통합당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 들어 태양광 설비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면서 장마 기간에 6곳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토사 유실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태양광 설비 공사과정에서 산림 훼손 및 지반아 약화된 데다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와 토지 기반을 훼손하면서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러면서 차제에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밝히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억지 주장으로 정쟁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가 힘을 모을 궁리나하라고 훈수했다.

◇민주당이 억지주장이라는 이유
13일 송갑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 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여 일 간의 이상 기후로 산사태 등 피해를 입은 산지 태양광 시설은 가동 중 설비 8곳, 공사 중 설비 4곳 등 모두 12곳으로 올들어 발생한 1,482건의 산사태 발생 건수 대비 0.8%,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 1만 2,721건 대비 0.1%로 집계됐다.

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에 발표한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을 통해 산림 보호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낮췄다. 또 대규모 시설에는 재해 방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피해를 입은 산지 태양광 12곳 모두 설치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18년 12월 전에 허가를 받았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한 것은 경사가 가파를수록 흙이나 빗물의 하중이 높아져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 피해를 입은 시설 모두가 다소 가파른 25도 경사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기준이 강화된 후 건설된 곳은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최근 야당에서 산사태 원인이 태양광 사업 때문이라며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면서 “지금은 과거 부실하게 지어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관리기준 강화를 검토해 대책 마련에 힘써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또 산업부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지 태양광 시설 시공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합당 쉽게 물러나지 않을 기세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난 10일 성명 발표에 이어 12일 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태양광 패널은 사적과 민속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보물 주변에도 상당수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산사태 주범인 태양광 패널이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뒤덮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이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대립각의 영역을 확장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