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충족 비율 서울 33.8%, 광역시 41.5%, 도 지역 49.3%
강민정 의원 ‘지역균형선발전형 취지, 수능 최저 기준이 저해’

↑↑ 강민정 의원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5년 동안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지원한 학생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은 5,357명으로 연평균 1,071명 수준이었다. 년도 별로는 2016년 43.0%, 2017년 48.4%, 2018년 39.8%, 2019년 45.9%, 2020년 44.9%였다./ 사진 = 강민정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서울대에 입학하려는 지방 학생들에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또 다른 장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원자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도 서울시나 광역시보다 도 단위 지역이 현저히 낮았다.

강민정 의원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5년 동안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지원한 학생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은 5,357명으로 연평균 1,071명 수준이었다. 년도 별로는 2016년 43.0%, 2017년 48.4%, 2018년 39.8%, 2019년 45.9%, 2020년 44.9%였다.

이처럼 전체 지역균형선발 응시자 1만 2,162명의 44.0% 수준으로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원자 10명 중 5명 정도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지원자 대비 최저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자 비율(이하 미충족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5년간 서울지역의 미충족자 비율은 전체 지원자 2,132명의 33.8%인 721명이었다. 부산, 대구, 세종 등 광역시 출신 지역 미충족자도 전체 지원자 3,340명의 41.5%인 1,387명이었다. 반면, 도 지역 출신 지원자들은 전체 지원자 6,593명 중 전체의 49.3%인 3,249명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 미충족자 비율은 ▲2016년 서울 32.1% ,광역시 40.1%, 도 지역 48.0% ▲2017년 서울 38.4%, 광역시 46.1%, 도 지역 53.0% ▲2018년 서울 26.0%, 광역시 39.6%, 도 지역 44․5% ▲2019년 서울 38.8%, 광역시 41.8%, 도 지역 50.1% ▲2020년 서울 33.6%, 광역시 40.0%, 도 지역 50.8%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 전국에서 고르게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발방식이 지역균형선발전형”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본래 취지를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서울대는 학교 공부에 충실해 온 학생을 추천한 개별학교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원자에게만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강제하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수시 일반전형과 마찬가지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은 완성된 학생에게 명찰을 달아주는 곳이 아니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의 능력을 교육으로 완성시키는 곳”이라며 “학생의 잠재력보다 시험점수의 완성도에 집중하고 있는 대학 입학 전형들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