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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 법조인 일색, 다양한 의견 수렴 한계..
정치

중앙선관위원 법조인 일색, 다양한 의견 수렴 한계

이관순 기자 입력 2020/09/22 14:46 수정 2020.09.22 14:46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중앙선관위원 청문회서 지적
역대 선관위원의 80.7% 법조인, 비법조인 18.3%에 불과

↑↑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청문회에서 조성대 후보자는 박완주 의원의 중앙선관위원도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중앙선관위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진 = 박완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일선 구·시·군 선관위원은 다양한 직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중앙선관위원의 직군은 대부분 법조인으로 구성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 135명 중 법조인은 109명으로 80.7%, 비법조인이 26명 18.3%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총 70명 중 70명이 모두 법조인이고, 그중 변호사가 6명, 나머지는 모두 사법부 소속인 대법관, 판사, 지방법원장 등이었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는 달리 9월 14일 현재 구·시·군 선관위 위원 직업별 현황에 따르면 1,935명의 선관위원 중 상업 종사자가 286명 1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법관 248명으로 12.8%, 변호사가 151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이 중 법관과 변호사를 합치면 법조인은 399명으로 20.6%를 차지했다.

한편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청문회에서 조성대 후보자는 박완주 의원의 중앙선관위원도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중앙선관위원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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