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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상품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로 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월 1만 원 수준에서 수억 원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거절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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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 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송언석 의원실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 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등하더니 10월에는 319건에 달했다.
HUG에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수 외에 보증보험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 난민을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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