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언론 브리핑 통해 호소
1990년 서울 망원동 어린 형제 사망 이어 2020년엔 인천 어린 형제의 비극
‘2,500억 원 예산 증액하면 2,500만 명 아이들의 생명 지킬 수 있어’

↑↑ 9월 16일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인 두 형제 중 동생이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사진 = 인천 미추홀구 소방서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1년 정부 본예산에 돌봄과 육아 관련 예산 2,500억 원 증액을 호소했다.
이 의원이 이처럼 돌봄과 육아 관련 예산에 남다른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1990년 3월 서울 망원동 어린 형제의 사망 사건이 30년이 흐른 2020년에도 평행이론처럼 인천에서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10월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이 의원은 2020년 인천 형제의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에 앞서 30년 전 서울 망원동 형제의 사연을 다룬 ‘우리들의 죽음’을 편곡한 노래를 틀어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남겼다.
“ 엄마 아빠가 돌아올 밤까지 우린 심심해도 할 게 없었네. 우린 종일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 잠이 들다 깨다 꿈인지도 모르게 또 성냥불 장난을 했었어. 배가 고프기도 전에 ...”

◇ 코로나 19로 방치되는 아이들, 시름 깊은 부모들
1990년 서울 망원동에서 부모가 일터로 나가자, 둘만 남아있던 남매가 화재로 사망한 비극은 30년이 흐른 올여름에도 인천에서 발생해 화염 속에서 형제 중 동생이 어린 생을 마감해야 했다.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힌 이 의원은 코로나 19로 일터로 향하는 부모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다면서 국가라는 공동체가 아이와 부모님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가정 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19사태로 정부가 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해 본예산 계획보다 부모의 부담금 비율을 줄였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 정부는 부모 부담금 비율을 다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해 부모들이 부담 없이 국가의 공적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의원은 특히 한 부모, 장애아동, 장애 부모에 대한 돌봄은 국가가 전면 지원, 아이돌보미의 처우 일정 수준 개선, 지역사회의 공동육아 나눔터를 활성화해 더 좋은 공동체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 위해 1,576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 청소년, 청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육아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10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족 아동 육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다는 이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립, 한부모 가족의 삶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924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 두 예산을 합하면 적지 않은 2,500억 원이지만, 이러한 규모의 예산이 마련돼 있었다면 인천 형제 화재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된 수많은 아이들과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 전전긍긍해 하는 수많은 부모님들과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수많은 한부모들이 있는 만큼 2,500만 명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2,500만 명 아이들과 가족의 시름을 덜어주는 예산 2,500억 원을 증액해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증액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