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구미시 재정 건전성, 대책은 없나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제도 보강 시급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할 주력업종 발굴, 안착시켜야
편리한 물류 접근성 확보 위해 관련 프로젝트 적극 추진해야

↑↑ 한때 대한민국을 먹여살린 구미산업공단, 하지만 최근들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사진 = 구미시 제공

[경북정치신문 = 김경홍 기자] 경북 구미시가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 재정 불균형을 부추기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 전체 예산의 36.09%(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과다한 비율의 복지 예산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비 사업을 유치해놓고도 대응 예산이 없어 반납하는 사례까지 속출할 정도일 만큼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0년에 이어 2021년도에도 26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상황 자체가 위급하다. 채무액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말 기준 2,097억 원인 채무액은 262억 원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 2021년에는 2,359억 원에 이를 정도이다.
이러한 악재가 겹치면서 2021년 본예산안 규모 역시 시세 규모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 42만인 구미시가 1조 3,089억 원인 반면 인구 50만인 포항은 2조 4,329억 원, 46만인 파주시 1조 5,398억 원, 85만인 화성시 2조 6,527억 원, 103만인 창원시는 3조 2,626억 원이다.

◇ 갈수록 위협받는 재정 건전성, 타결책은?
그렇다면 갈수록 위협을 받는 재정 건전성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올해 경북 도내 시․군의 세입예산 16조 8,200억 원 중 36%가 지방교부세인 데 반해 구미시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비율은 9.2%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방 교부세 산정방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경북도 역시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보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아울러 구미시 역시 깊은 자성과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전자, 반도체, 핸드폰 등 주력산업과 대기업에만 의존한 결과 불균형이 심각한 산업구조를 초래했다. 결국 전자, 반도체, 핸드폰 등 주력산업을 주도해온 대기업들이 해외와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불행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가 NICE 평가정보㈜와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2019년 매출 1,000억 원 이상 본사 구미 소재 기업체 현황 및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매출액 1천억 원을 상회하면서 본사를 구미에 둔 업체는 18개로써 2018년 21개사 대비 3개사가 줄었다. 33개사를 보유한 포항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주력업종과 대기업에만 의존해 온 타성이 낳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는 세계적인 추세인 4차 산업을 선도할 주력업종을 조기에 발굴해 구미에 안착시키는 등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불어닥친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차원에서 편리한 물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북구미 IC, 남부내룩철도,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다양한 교통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구미정치권 자체가 진영의 논리를 극복하는 등 자생력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