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과제 들고 우리 품에 안긴 12개 미군기지, 다음 과제는 ‘오염 정화’

정의당 윤미향 의원, 오염정화 책임•SOFA 개정 논의 시급히 이뤄져야
미군기지 환경조사, 오염정화는 SOFA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지역주민 의견 반영된 정화 계획 수립해야
반환되는 미군기지 대부분, 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로 조성

↑↑ 반환하는 미군기지는 서울 지역의 용산미군기지 2개 구역(스포츠 필드,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 극동공병단, 서빙고 부지, 니블로배럭스, 8군 종교휴양소, 캠프킴과 필승 사격장 일부(태백),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포항 해병대, 캠프 모빌 일부(동두천), 캠프 잭슨(의정부), 성남 골프장(하남) 등 모두 12곳이다. / 사진(용산 미군기지)= 윤미향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정부가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P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지역 (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면서 환경오염 정화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미군기지 환경조사와 오염정화는 SOPA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돼 재오염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밟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윤미향 의원의 입장이다.

반환하는 미군기지는 서울 지역의 용산미군기지 2개 구역(스포츠 필드,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 극동공병단, 서빙고 부지, 니블로배럭스, 8군 종교휴양소, 캠프킴과 필승 사격장 일부(태백),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포항 해병대, 캠프 모빌 일부(동두천), 캠프 잭슨(의정부), 성남 골프장(하남) 등 모두 12곳이다.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지 중 지난 2013~2014년 필승사격장을 시작으로 올해 용산미군기지 사우스 포스트의 A1(스포츠 필드 부지), A2(소프트볼 경기장 부지)까지 환경조사를 했다.
또 2020년 2~7월 환경조사를 한 캠프킴에서는 정화기준이 없는 다이옥신의 경우 최고농도가 407.405피코그램(pg TEQ/g)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의 정화기준인 100피코그램(pg TEQ/g)의 4배가 넘는 농도이다.
또 석유계총 탄화수소는 ‘1 지역’ 토양오염 우려가 기준보다 34배, 납은 263배, 아연은 5.6배 등 11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캠프킴의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 적용 기준보다 벤젠은 80.6배, 페놀류는 3.2배 높게 검출됐다.
2020년 5~10월 환경조사를 진행한 사우스 포스트의 A1, A2 구역에서는 석유계총 탄화수소가 ‘1 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약 36배, 납은 5배, 아연은 13.5배 등 9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온전한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특히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를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반환되는 미군기지 대부분이 공원 등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조성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환경오염 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윤 의원의 입장이다.

부평 캠프마켓은 2017년 10월 한·미 공동으로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한 이후 국방부, 환경부, 인천시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시민참여 위원회, 민·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다이옥신의 정화 목표와 방법 등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또 지난 2018년 3월 주민공청회에서는 다이옥신 정화기준을 100pg-TEQ/g 미만으로 결정했다. 매우 바람직한 선례가 아닐 수 없다.

윤 의원은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데 정화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처럼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오염물질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8에 의거, 정화 책임자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화 계획안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 한미 SOFA는 지난 2001년 개정 이후 19년 동안 그대로인 만큼 환경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의로운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SOFA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 한 만큼,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