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앞에 늘어선 근조화환 백여 개, 그 속에 담긴 ‘뜻’은?

16개월 정인이 입양 10개월 만에 사망
온몸에 피멍, 그러나 학대치사죄 적용
젊은 엄마들, 서울 남부지검 앞 1인 피켓 시위
정치권도 ‘엄마 응원 근조화환’ 보내
김병욱• 유의동 의원, 살인죄 적용 촉구 기자회견

↑↑ 16개월 된 정인이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정치권이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김병욱•유의동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정인이 학대 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 /사진 = 김병욱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서울 남부지검 앞에는 정인이의 양부모를 살인죄로 고소해 달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백여 개가 늘어서 있다. 정인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젊은 엄마들이 잔혹한 아동 학대 가해자를 살인죄로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엄마들은 특히 이러한 뜻을 마음에 담고 남부 직원 직원들의 출퇴근과 점심시간에 맞춰 릴레이 피켓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살려내라, 또다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고 절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0월, 16개월 된 정인이가 입양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꽃다운 삶을 마감했다. 입양 전 천사의 눈빛과 미소를 품은 사랑스러운 정인이는 입양 후 온몸이 시커메지도록 폭행과 방치에 시달렸다. 하지만 양부모에게 적용된 죄명은 학대치사죄였다.
이처럼 16개월 된 정인이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정치권이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김병욱•유의동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정인이 학대 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이기 전에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어린이집, 양부모 지인, 소아과 원장이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때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정인이를 양부모로부터 분리하고 잘 먹이고 치료만 했어도 정인이는 아직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사건이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일”이라며 “아울러 하늘로 간 16개월 정인이를 되살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 공수처에 쏟은 정성의 1/10이라도 출산과 육아, 교육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 투자해달라, 가정과 어린이집 등 사각지대에서 폭행으로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듬어 달라”며 “당장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찬바람에 떨며 외치는 엄마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답부터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병욱 · 윤희숙 · 이종성 · 황보승희 의원 등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엄마들을 응원하기 위해 근조화환을 보내기도 했으며, 김병욱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