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경제적 여력도 있으면서 무이자 공무원연금 학자금 융자, 권..
정치

경제적 여력도 있으면서 무이자 공무원연금 학자금 융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강동현 기자 입력 2020/12/17 10:26 수정 2020.12.17 10:26

[경북정치신문=서울 강동현 기자 ]  18억 4,17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학자금을 빌려주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강기윤 의원/ 사진= 강기윤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각각 지난해부터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과 네덜란드의 헤이그대학에서 해외 유학 중이며, 지금까지 순수학비와 현지 생활비가 포함 안 된 2,224만 원의 학비를 부모로부터 지원받았다.

또 강 의원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 권 후보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을 할 정도의 경제적인 여력이 있지만,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국내 대학의 학자금 1,397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받은 것이 드러났다.
권 후보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복지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공직을 지냈다.

이 때문에 경제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이용해야 할 학자금 재원을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한 고위 공직자인 권 후보자가 무이자로 활용한 것을 두고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학자금을 이용한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라면 더 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현재 공무원연금의 학자금 대여 시 자산 소득 등의 경제적 기준이 별도로 없는데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