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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중흥회 구미지역회 김석호 회장 |
[경북정치신문 칼럼=민족중흥회 구미지역회 회장 김석호] 공항은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실제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 그리고 안보 분야까지 고려해야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공항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과 새로운 시가지 조성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이처럼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여 만든 중요한 국가시설인 공항이 소음피해로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 소송 끝에 보상까지 하고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구공항의 사례다. 현재 수원공항도 대구공항을 답습하며 똑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공항은 대구시가 공항 인근에 지속적으로 건축을 허용한 결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보상하고도 결국엔 70여 년밖에 쓰지 못한 공항이 되었고,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근시안적 정책으로 천문학적인 국고를 낭비한 사례다. 천문학적인 국고 낭비를 초래한 역대 대구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손실을 보전시켜야 한다.
필자가 생각건대 1950~60년대 공항(k2)이 들어선 후 도심이 비대해지면서 대구시의 허술한 건축관리가 가져온 결과다. 민가는 공항 주변까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대구시와 정부는 혈세를 들여 소음공해에 관한 피해 보상을 하게 되었다.
결국 보상을 하고도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 경북 의성과 대구 군위에 통합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은 일부 공항을 도심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산속 산림지대에 건설한 후 필수시설을 제외한 시설들은 모두 도심에 배치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우리도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공항 건설 방식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더 이상 소음 등의 문제로 국가의 존립마저 책임져야 할 국가 안보시설인 공항을 이리저리 옮겨서는 안되며,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된 공항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도 철도와 고속도로 등에 접도 구역을 설치하고 몇십 년 후에 넓혀질 확장공사를 사전에 대비했다. 이처럼 통합 신공항도 반경 5km 이내는 ‘소음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필수시설만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 시설은 소음 보존지역밖에 건설하여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예방하고, 소송 등에 의한 국론 분열과 또다시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국고의 손실을 막아야 하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는 더 이상 경북에 얹혀서 부동산 개발로 먹고사는 부동산 개발업자 행태를 중단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성을 만들고 자생력을 키워서 도시의 자족기능을 만들어 가야 한다. 부동산 개발을 챙기며 경북에 기생하는 진드기 같은 기생 도시는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위해서도 이제 지향하고 도시 기능을 첨단화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변혁하길 기대한다.
글=민족중흥회 구미지역회 회장 김석호
사진=경북정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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