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일수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투표로 결정해야...“대구시의 독주에 우왕좌왕 끌려다녀선 안돼”

김일수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대구경북 93명의 시도의회 의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북도의회 김일수 의원이 27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적 문제와 진행 과정에 대한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가 대구시의 독주에 우왕좌왕하며 끌려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가 행정통합안에 대해 경북도민과 도의회에 공유하지 않고,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한 성공적인 통합이 가능하려면 도민과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구체화 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대구시의 독주로 경북과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의 주체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경북에서는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대구시는 시간과 비용상의 이유로 여론조사나 시도의원 의결을 주장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순식간에 후딱 해치워 버릴 사안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합의 내용과 실익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도민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적·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대구·경북 93명의 시도의회 의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과거와 같은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시도민이 중심이 되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통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는 대구시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성현 기자 ksh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