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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두영 의원은 지난 7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무단 점유 뿐만 아니라 방치된 폐교의 미납 대부료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미흡함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은 지난 7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공유재산 운영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개선 요구 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유재산 무단 점유는 107건에 36,583㎡였다, 하지만 올해는 145건에 83,080㎡로 무단점유 건수는 35.5% 증가했다”며, 무단점유 면적은 자그마치 127.1%나 증가했다”며 꼬집었다.
황 의원은 작년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오히려 무단점유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질타했다.
이어서 무단으로 점유된 재산들에 대해 변상금 부과는 했는지, 변상금 체납 시 독촉이나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세밀하게 짚었다.
황두영 의원은 “비단 무단점유 재산뿐만 아니라 방치된 폐교의 미납 대부료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미흡함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예견된 상황에서,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등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교육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현 기자 gbp1111@naver.com
사진=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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