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장미경 의원

문화재단 설립 이전 단계인 문화예술정책 연구 기구를 통해 기반을 먼저 닦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고,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설립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19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미경 의원은 18년간 운영과정에서 실패와 부작용을 겪으며 자리매김을 한 부천문화재단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의원에 따르면 각 시도의 문화재단은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가하면 지역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과 관련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문화정책에 대한 정부지원이 광역단위의 문화재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 설립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각각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시 문화재단의 역할은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장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경우 광역단위 문화재단과 구 단위의 문화재단이 양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 단위 문화재단의 경우 광역단위의 재단과 상호 협업하는 운영 형태가 아니라 자치구에 국한된 사업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적인 사업이 아닌 소속된 문예회관의 기본적인 운영에만 행정력을 집중하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면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장의원은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과 이를 통해 구미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결정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전단계 성격의 기구를 만들어 정책적 방향성 등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또 “ 문화재단 설립 후 3년 동안은 정책연구만 진행했다는 부천문화재단 의 사례를 참고해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고,수립된 정책을 담당부서를 통해 수행하면서 재단의 운영 방향성에 대한 경험축적이 가능하도록 구미시 문화예술 분야의 특화된 정책연구기구의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