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에 시행한 일본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 자원부 제공

광역의회 일본 전범기업 불매 조례 폐기
한국노총 공공노련 전범기업 제품 불매해야, 관련 법안 통과 촉구 


‘일본 전범기업 불매 조례안’을 이미 의결한 12개시도의회가 최근들어 조례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처리를 앞두고 있는 광역의회는 보류 혹은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 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은 25일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왜 이런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충북도 재의요구, 대구시의회 보류, 경북도의회 부결 움직임

충북도는 23일, 도의회가 지난 2일 의결해 송부한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요구 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 조례를 공포할 경우 실익보다 오히려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대구시의회는 또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17일 상임위 안건에 포함시켰다가 18일 열린 기획행정위 간담회의 안건조정 과정에서 처리를 보류했다.

경북도의회는 또 황병직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9월25일부터 10월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기간 중 의결키로 했으나 최근들어 보류 혹은 부결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노련 일본 전범기업 불매 법안 통과 촉구

반면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25일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발의됐지만 지금까지도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 공공노련 7만 조합원은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조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9천98억원을 사용했고,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수의계약에 의한 전범기업 물품 구매 은 3천542건에 943억원이다.

◇정부 불통이 낳은 엇박자

왜 이런 엇박자가 발생한 것일까.

지난 17일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한 정부 관련부처 담당자는 ‘일본 전범 기업 불매 관련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돼 세계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의 입법 절차를 중단하자고 결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공공노련이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정부의 불통이 논란이 됐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정조준하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는 명백히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한 정부 관련부처 담당자가 ‘일본 전범 기업 불매 관련 조례안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도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WTO에 일본을 제소한 한국의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공노련이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자, “한국노총을 이해시키지 못한 정부의 불통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