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대구 YMCA 전 사무총장/ 사진 = 필자 제공

 [칼럼= 김영민 전 대구 YMCA 사무총장]  구슬과 헌솜, 즉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 꼭 맞는 경상북도의 사업 내용을 듣고 하루 종일 경상북도 의회 회의록과 씨름했습니다. 도무지 이런 헛된 짓거리가 또 있는가 하면서 소위 콩코드 효과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도 어울려 겹쳤습니다.

3대 문화권 경북지역 사업을 말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12년 동안 경북도 43개 지구에 기반 조성비 1조9602억 원, 진흥사업 261억 원 등 1조9843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으로 ‘포항시의 연오랑. 세오녀 테마파크공원’ 등, ‘안동시의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을 포함 5개의 사업 등’, ‘경주 화랑 마을’, 김천 하야로비 공원, 구미 불교 초전지 역사 로드, 영주 한국문화 태마파크...’ 경북 23개 시 군 거의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를, 혹은 지방비를 추가하거나 민간자본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4대강 사업 20조원의 1/10이 들어가는 경북 판 신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화랑과 연관된 시설에 경주, 청도, 영천, 경산 등 네 곳이나 중복 혹은 비슷한 투자로 1,859억 중복으로 투자된 것이지요)

따라서 경북도의회 권광택 도의원(안동)이 지적한바, 내년이면 끝이 나는 이 사업에 국가의 돈만 들여 언 거 번 거하게 지어놓고는 접근성도 없고, 투자 대비 수익성(B/S)을 보아 절망적이며 박물관 등 예상수익 자체가 없거나 기대 난망한 사업임에도 ‘때리는 매 보다 견주는 매가 더 아프다’는 속담처럼 다가올 매년 몇백억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8월 27일 있었던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김대일 위원(안동)은 “ (전략)......안동 지역에서도 보면 유교 랜드라든지 예움터라고 한자마을도 수백억씩 들여서 했는데 운영이 안 돼요, 지금. 유교 랜드를 관광공사에 맡겨놨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중략)....이 3대 문화권 사업뿐만 아니라 도내에 흩어져 있는 박물관·전시관 쭉 있잖아요, 전부 적자잖아요”.라고 지적하면서 도의 관광공사가 일괄적으로 운영 여부가 가능한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는 두 달 전 6월 12일 제316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권광택 의원이 3대 문화권 사업의 운영비와 홍보 방법을, 한 해 전 2019년 11월 25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선희 의원(비례)이 “청도 같은 데도 ..... 첫해에 3억 정도 적자, 지금 한 18억 정도 적자”라며 “지역의 모든 분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실제 인구는 줄고, 그런데 지금 지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짓고 있는데, 그 운영이 전체적으로 완공이 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적자가 되고, 그 부분이 운영비나 관리비 부분이 계속 증가할 것 아닙니까,”라며 늘어나는 비용,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도저히 막아 낼 수 없는 과중함에 대한 지역의 한숨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부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열여섯 개 완료된 것 중.... 흑자시설이 3개소, 5억 원 미만의 적자시설이 9개소, 5억 원 이상 적자시설이 1개소”라고 밝혔습니다. 즉 모두 43개 중 7%만이 적자를 면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점수를 따지자면 더 따질 수도 없는 낙제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가 성공사례로 든 구미 에코 랜드와 경주 화랑 마을은 방문객 대비 수입은 저조했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출은 더 많은 현실이 됐다"(권광택 의원 제31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며 집행부가 자랑하는 것마저 사실은 빈껍데기임을 밝혔지요.

좀 더 들어가 보면 610억을 들인 청도의 신화랑 풍류체험 마을의 경우 한해 11억 적자를 보았는가 하면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 마을이 경우 350억 원을 투자했고 한해 67만 명이 찾아야 적자를 면하고, 운영비로 년 5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박창석 도의원, 군위. 11/21 정례회 도정 질문) 군위 인구는 2만 명이고 년 재정자립도 역시 20%대에의 열악하기 그지없는 즉 공무원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태이고 매년 지역 인구의 35배가 다녀가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시설을 받아놓고 치적인 양 자랑한다는 것이지요.

영천의 화랑 설화마을의 경우는 540억이 들어갔는데 적자가 예상되는 용역 결과와 환경문제(인근의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문제, 접근성 문제), 또 300여억 원을 들여 한방에 대한 한의마을을 만들었는데 5년 동안 14억의 적자...... 아니 20억이 아닌 2조를 들여 이곳저곳에 그것도 열악한 재정구조를 지닌 지방예산, 인구 10만 이하의 작은 지자체에 장의 치적용 사진 한 장을 위해 건물을 만들어 놓고는 매년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누적 적자(문화국장은 이제야 홍보와 관광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용역을 준다고 한다)를 만드는 모습은 ‘금옥을 걸친 궁녀들이 속에는 헌 솜옷을 말하는 그 모양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고 언 듯 번듯한 건물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떠벌리니 운영이든, 그 후에 빚이 지든 말든 우선 눈에 보이는 소부터 잡아먹자는 심보가 아닌지요? 9년 전 경북도의회 제253회 임시회(2012.3.12.)에서 도기욱 도의원(현 부의장)이 도정 질의를 통해 3대 문화권 사업에 대한 진척도, 문화접목,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만을 따졌지 막상 10년이 지나 완공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 점의 문제 제기도 못하는 도청의 공무원들, 도의원들의 근시안들의 모습이 이제 당장의 지방의 살림을 걱정할 뿐 아니라 번듯한 건물에 쌓여만 가는 쓰레기와 드믄 드믄 찾는 내방객...... 과연 경북의 살림을 그들에게 맡겨도 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20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