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969개교 무상급식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등 3,156억 원 소요

↑↑ 경북교육청/ 사진 =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정치신문=조유진 기자]  2020년 현재 초·중·특수학교 학생 전체와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무상급식을 해온 경북지역이 내년부터는 초·중·특수학교와 고등학교 1-2학년 4만 4,876명을 추가해 전면 무상급식 시대로 들어선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29일 더 폭넓게, 더 질좋게, 더 공평하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 확대 △무상급식비 지원체계 개선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 비율 조정 △식품비 학교 규모별 차등 지원 등이다.

현재 무상급식비는 식품비·인건비·운영비를 합해 통합단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용 규모에 따라 식품비 사용 비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 있기 때문에 ‘항목별 구분지원’방식으로 변경한다.
급식인건비와 운영비를 따로 지원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순전히 식품비로만 사용 가능함에 따라 식단을 훨씬 더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짤 수 있으며 학교급식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무상급식비 지원체계 개선으로 경직성 경비인 급식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과 도, 시·군이 각각 30%, 21%, 49%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 식품비는 ＇21년에 한해 교육청과 도, 시·군이 80%, 6%, 14%로 재원 분담 비율을 조정한다.

또 학생 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보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급식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식품비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무상급식비를 공평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각급 학교를 학생 수 기준으로 9개 구간으로 나누어 학생 수가 적은 상위 4개 구간은 식품비 기준 단가(5구간)에 5%씩 가산해 지원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하위 4개 구간은 식품비 기준 단가(5구간)에 2.5%씩 감해 지원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내년도에는 급식시스템에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종전보다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969개교, 26만 831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무상급식에는 인건비 1,653억(교육청), 운영비 296억(교육청), 식품비 1,207억(교육청 420억, 자자체 787억) 등 총 3,15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